요즘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안들리는 이유
거리에서 사라진 캐럴, 소음규제와 에너지 정책의 영향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현상은 생활 소음 규제와 에너지 절약 정책에 의한 것이다. 매장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할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의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 수준으로, 거리에 음악이 들려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또한, 난방 효율 저하 문제로 인한 에너지 규제 정책에 따라, 매장 문을 열어 놓고 음악을 틀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 오해와 실제 상황
한음저협은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을 저작권 문제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는 캐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가 특별히 책정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 및 면제 조건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준은 매장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업종 외에는 대부분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어 캐럴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
음악으로 행복한 연말을: 한음저협의 제안
한음저협은 소음 규제와 에너지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매장 내에서 캐럴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매장에서 음악 사용 시 고려사항
- 소음 규제 준수: 매장 외부로 음악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에너지 정책 고려: 난방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문을 닫고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좋다.
- 저작권 이해: 매장의 면적과 업종에 따라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결론
한음저협은 거리에서 들리던 캐럴 음악의 소멸이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소음 규제와 에너지 절약 정책에 기인한다고 밝힌다. 이에 따라, 매장 내에서 적법하게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한 작은 위안을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